무·저해지 보험료 인상 앞두고 금융당국 단속 착수

🔍 무·저해지 보험료 인상 앞두고 금융당국 '절판 마케팅' 단속 나섰다

다음달부터 무·저해지 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일제히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 일부 보험사와 대리점이 ‘막차 타세요’식 마케팅에 나서자, 금융감독원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 무·저해지 보험이란?

무·저해지 보험은 이름 그대로 “무해지” 또는 “저해지”를 의미합니다.

즉, 초기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은 대신, 보험료는 10~40% 저렴합니다.

예전에는 해지 환급금이 많은 보험이 선호됐지만, 최근에는 보장 중심 소비자가 늘어나며 무·저해지 보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보험료 절감 원할 경우, 무·저해지 보험이 유리할 수 있음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3년 1~11월 동안 국내 보험사가 판매한 무·저해지 상품의 초회보험료는 1조 2,531억 원으로, 전년 동기(8,889억 원) 대비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인기가 높아지자 일부 보험사들은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마케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위험 가정을 보수적으로 조정하며 제도를 개편했고,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4월부터 무·저해지 보험료를 10~30%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는 해지율이 낮을 경우 보험사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해지 위험액을 준비금으로 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무해지 상품을 공격적으로 판매하던 보험사가 높은 해지율로 파산한 사례가 있어, 국내도 이를 방지하려는 조치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보험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3월이 마지막 기회"라며 무·저해지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마케팅 사례를 포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24일, 생명·손해보험사 감사 책임자를 소집해 직접 주의를 줄 계획이며, 3월 17일부터는 일 단위 판매 모니터링도 진행 중입니다.

⚠️ 인상 전 가입 유도는 불완전판매,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보험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무·저해지 상품은 대형 보험사 입장에서 수익성이 낮은 상품입니다.
보험료 인상, 보장 축소가 이뤄지면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한 대형 손보사 임원

무·저해지 보험은 잘 활용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유용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거의 없는 시점에 해지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 전 막차 마케팅에 휘둘리기보다는, 환급 조건과 상품 구조를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TIP: ‘무·저해지’ 상품에 가입할 땐 반드시 환급금 조건, 해지 시점, 보험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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